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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게시판 내 결과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2) 새창

  분기별 민생지수는 내리막을 걸었다.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새롭게 시도해야지난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여섯 번째 정부가 되었다. 2015년 8월 24일은 임기 5년의 반환점이 되며, 8월 25일부터 후반기 국정운영이 시작된다. 따라서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5-09-09 22:36:16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대한민국 문화자산 국제화 방안 심포지엄 - 대한민국 문화관광자원의 산업 고도화 추진 방안 새창

  본 연구는 문화가꿈포럼의 주 연구대상인 ‘국제적 수준의 문화광광 상품’을 만들기 위한 기초로써 관광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의 인식변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각 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은 국책으로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국책으로 기획 관리하는 이유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문명적 관광상품의 기획이 아니라 천연적 자연경관 관광상품의 경우도 이를 국제적 수준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변 시설 및 인적 서비스는 국책으로 기획 관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관광을 바라보는 시각은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의 상…

  한성대 ICT디자인학부교수(na2na3) 2022-09-18 09:00:00
• <주제발표>“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연결회계 상의 '지배' 개념에 의한 '기업집단'정의 필요다중대표소송권,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김상조 한성대 교수(진보)과거 한국이 ‘추격자’였을 때에는 자원동원형 리더십이 CEO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으나, 이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에 두고 있는 ‘개척자’가 된 상황에서는 ‘해야 할 일’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의 위험을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에서 1960~80년대에는 발전국가가 banker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다면, 발전국가의 쇠퇴 이후에는 이를 대체할 ba…

  김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5-12-12 20:15:16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 새창

  <주제발표Ⅱ>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경제민주화는 혁명이 아닌 진화의 과정뉴노멀 시대에 맞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찾아야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고정책체계 전체의 합리성 제고 방안 모색해야1. 한국은 재벌공화국이다. 그런데 그 재벌공화국의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위 4대 재벌 내지 그로부터 계열 분리된 친족그룹을 포함한 범4대 재벌(범삼성, 범현대, 범LG, SK 그룹 등)로의 집중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5-07-04 22:07:42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재벌 지배구조 허점, 애국심으로 방어? 새창

  벌처펀드 엘리엇에 혼쭐난 삼성그룹-우리 자본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떠한 자금도 우리 국내시장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가 있다.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받는 삼성마저 이번에 엘리엇이라는 펀드의 공격을 받아 어려운 경험을 했다. 쟁점이 뭐였나?▲ 일단 그 사건의 배경부터 좀 알아보자.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다. 현재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었던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3세 승계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 그룹의 핵심기업은 뭐니 뭐니 해도 삼…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sjkim4059) 2015-09-27 22:15:45
• 개악보다는 차선을 택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새창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43%늘리고, 수령액은 34% 인하한다는 내용을 내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65세 이상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을 포함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보기 어…

  김 상봉, 한성대학교 교수(admin) 2014-10-07 20:35:32
• 경제민주화 '갑'이 변해야 한다 새창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진보경제학자이자 경제관련 시민단체의 책임자로서 국가미래연구원의 제안을 받고 응한 이유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전경련 등 재계 단체가 합리적인 모습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다.지난 4월 30일 경제민주화 1, 2호법(하도급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도급법은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반품행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억원 이상 연봉의 등기임…

  김 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3-05-11 21:05:08